수출감소 및 무역적자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개혁과제, 경제•산업•통상구조 재편

- 脫 상품제조•수출, 산업한류 7대 플랫폼
박광기 (뉴패러다임 미래연구소 소장)

   

국가 전체의 유기적 성장 틀 자체가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복합위기
수출감소와 무역적자를 반도체와 중국시장의 일시적 침체로 보고 경기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지난 십수년간 포트폴리오 대체식 신산업육성, 수출드라이브(품목•시장다변화)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무도 장기 저성장 추세를 돌려놓지는 못했다. 소수 첨단산업만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유지할 수도 없다. 우리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는 단순히 기술적, 분절적 처방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고도 성장기를 이끌어온 상품제조•수출형 산업모델 자체가 비교우위를 잃고 공급망의 블록화, 자원국유화, 기후변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수명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효를 다한 상품제조•수출형 산업을 선진국형 첨단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국가 전환기에 경제•산업•통상구조 개혁의 통합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상품•제조수출형 통상에서 국제 개발 어젠다 맞춤사업형 통상으로 전환
세계 경기 침체는 곧 상품시장의 침체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이 상품시장화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脫 세계화 이면에는 상품시장화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상품제조•수출형 통상을 상대국의 개발어젠다로 해결하는 <➊개발투자형 윈-윈(win-win)통상>으로 전환한다. 제품 수출대신 K산업 업종과 기술 포트폴리오를 융합한 맞춤형(K패키지) 기획사업(종합상사형 B2G)을 솔루션서비스로 수출한다. 개별기업별 해외사업을 넘어 국가단위 기업가 정신을 발휘(원팀코리아)한다. 베트남 로컬부품산업의 육성, 네옴시티(약 600조원)로 대표되는 중동 脫 석유 신도시 개발 및 제조산업 육성,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산 동남아허브 구축, 우크라 재건사업(약 1200조원, 동유럽의 제2 대한민국 건설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