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온다.
2024/03/03
조국이 온다.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
이미 2심에서까지 실형을 받았으니 조국 전장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장관은 왜 정치판에 뛰어들어 당을 창당했을까,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일어설수 있는 방법은 선출직 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용서를 받았다"는 구실을 삼기 위해서이다.
용서해준 사람은 없으나 용서받은 사람이 생기는 그 일이 또 생길 예정인 것이다.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영달을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순 있겠으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다시금 조국의 강에 빠지게 되었다.
총선 결과가 어떻든 조국 전 장관은 구속 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국신당이 약 15%의 ...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
이미 2심에서까지 실형을 받았으니 조국 전장관의 범죄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것이 옳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장관은 왜 정치판에 뛰어들어 당을 창당했을까,
법적 판단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인이 다시 일어설수 있는 방법은 선출직 밖에 없기 때문이고
이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용서를 받았다"는 구실을 삼기 위해서이다.
용서해준 사람은 없으나 용서받은 사람이 생기는 그 일이 또 생길 예정인 것이다.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영달을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할 순 있겠으나,
이렇게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다시금 조국의 강에 빠지게 되었다.
총선 결과가 어떻든 조국 전 장관은 구속 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조국신당이 약 15%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