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들은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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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 부산에서 회심의 제안을 하나 꺼냈다. 국회의원이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재판 개시 이후 그가 받았던 세비를 전부 반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만 국민의힘 공천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도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한 만큼 이 방안에 대한 찬성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것이다. 온갖 범죄로 점철된 사법적 리스크에 얽혀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서늘한 명분의 칼날을 겨눈 것이다. 

이 내용을 보도한 티비방송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측 패널이 그 제안은 노골적으로 이재명대표를 타겟으로 겨눈 것으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위헌소지도 있고, 구속 상태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속상태와 불구속상태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한다. 사안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구속을 피하기만 한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그 동안의 수많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왔다. 아주 간단명료한 범법사안에 비해서 지나치게,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증인을 잔뜩 신청해놓고 재판을 무한정 시간끌기의 싱크홀에 빠뜨리거나, 티끌만큼의 타당성도 없는 이유를 들먹이며 반복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서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