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후 열린 활발한 정책 입안 논의가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고 있다.
2022/06/20
By 로스 두탯(Ross Douthat)
반면 눈에 띄게 좋은 점도 하나 있었다. 지적 활동이 다시 활성화하고 정책적 야심이 되살아났다. 실질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따분한 오바마 시대 중반 가능해보였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이 미국 정치에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포퓰리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이 내줬던 공간을 우파적 산업정책과 가족정책, 메디케어 포 올 (Medicare for All: 메디케어 전국민 확대-역자 주), 그린 뉴딜 등으로 채우기 위해 서둘렀다.
위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의 인식,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성 공화당 지배층을 상대로 한 승리, 2016년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20년에 샌더스 의원 대선운동의 활기, 이 모두는 오바마 시대 기득권층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은 더 많이 지출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대공황 시기에 적자가 치솟았을 때는 공화당 티파티(Tea Party) 당원들뿐만 아니라 점잖은 중도주의자들도 실제 인플레이션과 채무위기 위험이 임박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배경에서 워싱턴은 재정 대타협에 집착했고 어떤 종류의 정책 개혁이든 모두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 같았다. 새로운 자유 사회주의 프로그램을 원한다면 대대적인 증세가 필요할 것이다. 직장과 가족을 위한 ‘개혁 보수주의(reform-conservative)' 지원을 원한다면, 재정지원혜택(entitlement)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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