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로 '사형제 폐지아닌 폐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by 김재경

2022/01/20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26)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사실상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함. So, it matters 법원의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4년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그 이후 7년 넘게 사형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형 제도에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린 셈.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19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전에 한꺼번에 사형 집행을 한 이후 한 건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 쟁점 현재 사형제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3년째 심리 중. 법무부는 작년에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냈다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으니 실효성이...

김재경 · Active Researcher

2022/01/20

관료주의로 '사형제 폐지아닌 폐지'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노동/인권/사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해석에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지만, 저는 정치학에서 사용되는 이론틀 중 하나인 '관료주의'개념을 가져와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관료주의는 쉽게 말해서, '특정 자리/조직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맞게 행동한다' 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전투원의 비전투적 목적 파견'에 관한 기사와, 이를 관료주의로 분석한 논문 링크를 첨부합니다(이 교수님께 관료주의를 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