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이렇게 '조용히' 폐지시키는게 맞는걸까 [brf.]
-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과 그 가족까지 살해한 흉악범 김태현(26)이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사형선고가 마땅하다”면서도 “사형은 사실상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함.
So, it matters
- 법원의 마지막 사형 선고는 2014년 GOP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 그 이후 7년 넘게 사형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사형 제도에 사실상 폐지 선고를 내린 셈.
-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음.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