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국민연금 기금소진"보다 무서운 소진 시나리오가 있다?? by 하비의세상

미드솜마르 ·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2022/04/09

얼마 전 얼룩소에서 <연금개혁 백가쟁명>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몇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1. 지금의 연금부여방식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 윤석명 연구위원: 초고속성장기 당시 설정한 저부담 고급여 방식(부담은 적고 많이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 양재진 교수: 적게 내고 많이 받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품 설계다. 2. 지금의 연금부여방식은 불공정하다 - 오건호 정책위원장: 현세대와 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보험료는 3~4배 내야하는 상황을 후세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노년부양을 위한 책임 몫이 현세대와 후세대가 너무 차이가 크다는 "격차"에 있다. 3. 국민연금의 딜레마: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 사이 - 양재진 교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는 서로 상충하는 목표다. - 이재훈 실장: 다들 미래세대의 부담만 이야기했지, 미래세대도 국민연금을 통해 노...

하비의세상 · harveylee88 검색!

2022/04/09

답글: "국민연금 기금소진"보다 무서운 소진 시나리오가 있다??

기후/환경

연금소진.. 기후 문제(탄소배출량).. 지금 현존하는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들이 많네요. 사실 연금같은 경우는 30대인 저로서는 제가 연금을 부여받아야하는 시점에서 받지 못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인연금이나 투자같은 행위를 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이죠
너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에만 기대다가는 나중에 그 정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안이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