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미래
잘 모르지만 생각을 적어 볼까 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쉬워지니 대의기관인 의회(국회 포함)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네티즌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정치적 부담이 있어 단순히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거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정도에 유용할 듯 하네요.
온라인 투표는 아직까지는 해킹의 우려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실용화 되지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하고들 있으니 머지않아 채택이 되겠지요. 물론 시골 노인들의 투표가 가능하도록 보조방법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이러한 전자투표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인정이 되면 여러 정책의 의사결정에 전자투표의 방법을 도입하는 정도에 따라 미래의 민주정치는 현재와 같은 간접민주주의에서 고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는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