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대변인 채해병 특검법 거부, 헌법 내재적 한계론 끌어내 위법•위헌 윤 직격 눈길
☞ 尹, 채해병 특검 거부권 예고…22대 국회 출발부터 '첫 단추 어긋나'
☞ 尹, 21일 10번 째 거부권 확실…민주•조국혁신당 등 야6당 공조 투쟁·여론전
☞ 조국혁신당, 21일 채해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위헌성 긴급토론회 열어
☞ 국힘, 이탈표 방지에 최선…22대 원구성 영향 불가피

채해병 특검법 국회 차원 재의결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의 열번째 거부권이 점쳐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채해병 특검법 거부 행위는 내재적 한계에 대한 이해 충돌로 위법•위헌이란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윤대통령 본인이 채해병 사건의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인데 거부권을 발동해 "이거 하지마" 할 경우 그 자체가 이해충돌에 저촉되고 헌법상 적시된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게 되어 위법너머 위헌적 거부권 행사가 된다는 논리다. 내재적 한계란 헌법상 기본권인 자유권 의 경우 개인의 자유가 서로 이해 충돌하게 되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동등한 자유에서 그 한계를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헙법상 자유권은 천부인권이 아닌 '타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개인의 의무'가 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