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축소 이슈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역할에 비해 투입되는 혈세 규모가 너무 많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방의원들이 일제히 기준에 맞춰 연봉 인상률을 최대폭으로 설정하면서 지방의원 축소 요구는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가 경쟁하듯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 이내로 규정됐던 의정활동비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월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서다. 올해 들어 각 지방의회들은 하나 같이 의정활동비를 최대 폭까지 늘리고 있다.

 

전국 각 시‧도 의회는 모두 법정 최대 한도액인 월 200만원까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대다수는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자체적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일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청회를 열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