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연봉 10% 셀프인상 시도에 ‘의원축소’ 여론 급확산
2024/03/07
의정활동비 법정 최대한도 늘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한도액까지 인상 시도
지방의원 축소 이슈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역할에 비해 투입되는 혈세 규모가 너무 많다는 이유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를 올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지방의원들이 일제히 기준에 맞춰 연봉 인상률을 최대폭으로 설정하면서 지방의원 축소 요구는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200만원 인상 추진…연간으로 따질 땐 600만원
최근 전국 지방의회가 경쟁하듯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의회는 15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 이내로 규정됐던 의정활동비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는 월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돼서다. 올해 들어 각 지방의회들은 하나 같이 의정활동비를 최대 폭까지 늘리고 있다.
전국 각 시‧도 의회는 모두 법정 최대 한도액인 월 200만원까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대다수는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 자체적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일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공청회를 열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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