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 카카오톡 검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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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최근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사진에 찍혀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죠? 이 사진으로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은밀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이 전국민에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는 검찰의 도감청이나 압수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내 정치권에서 텔레그램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일명 ‘카카오톡 감청 논란’ 이후입니다. 검찰이 한 정당의 부대표를 집시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달받은 사건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언론과 이용자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않고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응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것이었지만, 카카오는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서버에 대화가 기록되는 기간을 2~3일로 줄여, 압수수색이 들어와도 검찰이 쉽게 카카오톡 대화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바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미국에서 유사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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