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유재산 팔이는 민생의 위기 지름길이다. by bcreative911

하야니 · 글쓰기를 좋아하는 顾客(고객)입니다.

2022/08/16

이재명 의원의 '국유 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이다 최근에 민생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위기가 오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축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정책을 자꾸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유 재산을 최대한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을 팔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또 국유지를 팔게 되면 추후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츰 국유지는 장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 윤정부에서는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한 감세, 법인세 감세 이런 것을 하겠다는데 이 금액 만도 연간 1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년치 감세만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감세는 하면서 국유 재산을 팔아 치우게 되면 현재 민생과 경제위기의 가장 큰...

bcreative911 · 저는 뇌가 불편한 정상인입니다.

2022/08/16

Re: 국유재산 팔이는 민생의 위기 지름길이다.

한국정치

안그래도 궁금해하던 부분이었어요. 역시나 좋지 않은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었던 것이군요. 이번 정부 민생의 미래에 과연 관심이 있는것일까 싶습니다. 이러다가 이것 저것 다 팔고 민영화시키고 그러는건 아닐런지.. 언젠가 한전 민영화 한다는 이야길 들은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100일 정도 되었나요? 벌써부터 이러면 국민들은 어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