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것을 금지시킬 때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반지하금지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일몰제와 비슷하되 일몰 기한도 설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쫓지 않되,
각종 인센티브을 통해 반지하에서 자발적으로 나가 다른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이상 주거 용도 반지하의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형식으로서, 실제 반지하가 퇴출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거 용도의 반지하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형태의 금지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