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노동부문 갈등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중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위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CJ대한통운 택배노조/화물연대/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과 파리바게뜨 노사갈등이 그렇습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택배·화물 기사들,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 요구할 곳이 없는 하청노동자들, 직접고용돼야 마땅하지만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파견된 노동자들 모두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어요. 문제1) “상태의 열악성”’
1차 노동시장에 속하는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쉽게 해고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연공급과 호봉제를 통해 정기적으로 임금이 오르고요, 자녀 학자금·휴가비·식비·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사내복지도 누려요. 민간부문 정규직의 경우 해마다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성과급도 받게 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도 높다보니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조건도 좋죠. 이 모든 혜택을 이용해 자산 축적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반면, 이런 혜택과 기회들이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간제·사내하청·파견노동자들은 대부분 처우가 열악하고 임금인상의 기회가 심하게 제약됩니다. 숙련과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계속 최저임금 주변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요,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금융혜택도 누리기 어려워요. 고용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