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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0원’의 비밀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배달비 무료’ 선언요새 배달음식 주문할 때 배달비 무료인 거 알고 계신가요? 음식 배달 플랫폼들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쿠팡이츠가 지난달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하자, 요기요도 멤버십 구독료를 낮추고 ‘17,000원 이상 주문 시 무료 배달’ 정책을 내걸었어요. 배달 앱 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도 경쟁에 뛰어들었죠. 이러한 경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코로나 유행 시기 급성장했던 배달 앱 시장이 현재 침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배달 앱 본사가 고객의 배달비를 부담해주겠다고 나서는 게 언뜻 출혈경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몇 년 전보다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먹지 않는 상황이니 경쟁사를 누르고 점유율을 장악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겠죠. 결국 고...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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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용인에서 나고 자란 귀염둥이 판다곰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어요. 많은 시민들이 푸바오를 떠나 보내며 슬프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는데요, 동물원들은 벌써부터 푸바오의 뒤를 이을 인기 동물을 찾고 있어요. '동물 셀럽'의 시대2020년 7월 20일 국내에서 자연번식으로 태어난 푸바오는 영상을 통해 처음 모습이 공개되면서 사랑둥이가 되었어요. 에버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푸바오 영상의 누적 조회 수는 5억 뷰가 넘어요. 푸바오가 등장한 이후부터 푸바오가 떠나기 전까지 에버랜드의 판다월드를 찾은 방문객 수는 550만명에 달하고요, 푸바오 관련 물품은 330만개나 팔렸대요. 덕분에 에버랜드를 소유한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322억원의 영업손실을 지난해 흑자로 전환하며 66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판다 한 마리가 스타 아이돌 그룹 못지 않은 영향력과 경제효과를 만들...

우주/생명

· 문화/예술

공익허브

당신의 배변사진을 누군가 SNS에 올린다면?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아콘텐츠’ 지켜보는 마음요즘 SNS에서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 중 하나는 아기가 나오는 영상이에요. 오로지 아이만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지고, 그 아이의 또다른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SNS상에 자녀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며 양육과정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공유+양육 합성어)’은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이 된 지 오래 입니다. 셰어런팅을 통해 자녀의 성장 과정을 온라인 공간에 기록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다른 부모들과 함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면,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인플루언서 만큼 유명세를 얻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걱정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아이들의 초상권은 아이들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이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존...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보유세 덜 걷으면 약자에게 이익'이라는 대통령의 민생정책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부동산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이걸 ·중산층·서민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대책’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자들에게 면세해주냐고 하지만 그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제값 매기기’ 아직 멀었는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의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당시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률은 60%대,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를 2035년까지 시가의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고 건강보...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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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한 죄 VS 과몰입한 죄 VS ‘헌신 마케팅’한 죄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전 케이팝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연애 중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팬들은 실망감을 나타냈고, 카리나의 소속 회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가 총액이 600억 넘게 빠지기도 했어요. 결국 카리나는 자필 사과문을 올리게 됐죠. 케이팝 아이돌이 열애를 인정하며 ‘공식사과’를 하는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연애는 잘못이 아닌데 왜 사과해야 하는 걸까요? ‘유사연애’ 만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일각에선 아이돌 산업이 ‘유사연애’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 멤버가 연애사실을 사죄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나 팬덤 문화를 향유하는 당사자들은 ‘유사연애’에 기반한 해석이 ‘게으른 분석’이라고 지적합니다. 요즘 아이돌 가수와 팬덤의 관계에선 ‘유사 육아’ 가까운 모습도 자주 발견된다고 해요. 팬덤은 음원·음반·영상콘텐츠·...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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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주가 올랐다? 임금은 내려간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새 AI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특히 주식시장에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AMD,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AI와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대폭 올랐거든요. 인공지능이 우리사회에 가져올 변화가 기대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돼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집단의 삶이 파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약 개발’도 할 수 있는 AI, 지식 노동자 대체한다AI의 등장으로 생계가 위협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동화로 인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인공지능은 주로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고 해요. AI가 인지적·분석적이고 비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경향이 크기 ...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금사과’로 돈 버는 건 농민이 아니라 대기업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과일 가격 보시고 놀란 적 있으시죠? 과일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설 명절이 한참 지났는데도 과일 가격이 내려오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과·귤 등 국내생산 과일은 도저히 살 엄두가 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파인애플·오렌지 등 수입과일로 눈을 돌리거나 과일 사먹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과일 가격이 비싼 이유는과일 값은 기본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쏠릴 때 올라요. 요즘 사과가 ‘금사과’라 불리는 이유도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 수분 활동을 하는 꿀벌이 줄고 이상기온과 병충해 피해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일 유통구조의 문제 또한 과일 값이 비싼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요. 서울 송파구의 가락시장과 같은 공영도매시장에서 열리는 경매로 과일가격이 결정되...

경제/소비자

공익허브

“입에서 불을 뿜나요?” 대통령은 시민의 ‘입’이 두렵나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입틀막, 또틀막, 삼틀막… 기가 막혀얼마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대통령 경호팀에 의해 입이 틀어 막힌 채 쫓겨나는 장면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광경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폭력적이었는데요, 정부가 연구개발(R&D)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와중에 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졸업식 연설을 했고, 졸업식의 주인공인 졸업생이 사지가 들린 채 끌려 나갔습니다. 졸업생은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하는 말을 외쳤다고 해요. 그 전에도 입틀막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 더 있었죠. 지난 1일에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와 관련해 할말이 있다던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 막힌 채 끌려 나갔고요,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는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

노동/인권/사회

공익허브

세계가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 군 배출 온실가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른 군대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오염물질이죠. 최근 들어 전 세계가 이상기후 현상을 직접 체험하며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폭염과 한파, 폭우, 폭설 등 이상기후는 더 심해져 우리의 경제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개하지도, 감축 노력도 전혀 하지 않는 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군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입니다. 군 관련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각국은 군 관련 온실가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 미션100은 각 나라들이 말하기를 꺼려...

기후/환경

공익허브

대법원의 재판거래, 또 다시 일어날 것 같은 이유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판사들이 판결을 가지고 정부와 거래를 하다니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사법농단’, 잊지 않고 계신가요?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의 위상을 더 높이고 싶었던 대법원의 핵심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에 개입했던 사건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이 온갖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끄집어내며 심리를 지연시킨 결과, 첫 판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지난달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3명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구조의 정점에 서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법원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판개입은 맞지만, 형사처벌은 못한다?일각에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은 없었다’는 프레...

노동/인권/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