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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침해를 막아라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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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반국가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이 묻는다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기말고사 시험 공부에 한창이었고, 누군가는 밤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말 모임에서 회포를 풀며 서로의 근황을 묻는 이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해 잠자리에 들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던 일상에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파가 던져졌습니다. 12월 3일 밤 10시 3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입니다.  군부 정권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 믿을 수 없는 현실계엄 작전은 치밀했습니다. 3일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소식은 당일 밤 9시 50분에서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마저 심야 긴급 담화가 예정돼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당초 전해진 담화 내용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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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거 바로 우리나라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생애 처음 받아보는 은행대출금,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떼어낸 월급의 일부, 배달음식 꾹 참아가며 차곡차곡 쌓았던 목돈. 긴장과 설렘, 인내와 희망이 얽히고 설킨 ‘내 집’. 대부분 사회초년생이었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음을 향한 도약의 꿈이 무르익기도 전에 황망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피해자들. 얼마 전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원룸 9채, 총 296세대를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229명의 임차인에게 18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게 징역 15년형의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죄에 가할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장문에...
노동/인권/사회 ·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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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또 너야? 반도체 산업, 위기의 진짜 원인을 찾아라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15일, 삼성전자가 향후 1년간 1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인데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 급한 상황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치권은 특별법까지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조항 하나로 인해 직장인들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각자 다르게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생각하는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션100과 함께 보시죠. TSMC와 엔비디아를 봐라,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 52시...
경제/소비자 · 산업/기술/IT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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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대탈출 행렬 속 개미들의 최후의 외침 “상법 개정 이행하라”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시총보다 못한 국장” “국장 탈출은 지능순” “국장은 답이 없다, 미장이 답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구전되고 있는 ‘격언’입니다. 언뜻 국내 증시를 쉬이 폄 하하는 말처럼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의 사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면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체념 섞인 한탄을 금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긴말 할 필요 없이 국내 증시 성적표를 보시죠. 주요국 증시가 연초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는 뒷걸음질 치며 폭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100종목 평균 수익률은 -31%에 달했어요. 전세계 증시가 일제히 아래로 향했다면 조금은 덜 억울하겠지만, 유독 한국 주식시장만 부진의 늪에 빠져 있으니 ‘국장 엑소더스(exodus•대탈출)’이 일어나는 건 당...
경제/소비자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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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도 명품은 사야 해! 명품 소비 1위 국가 대한민국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000은 브랜드 라벨을 사랑하는 한국인’ 경제 대국인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명품입니다. 재작년,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을 제치고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외신은 “한국인들의 사회적 신분 상승 욕구와 과시욕이 명품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며, 한국인이 세계 최고의 명품족이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의 과시욕과 명품 사랑은 예전부터 워낙 유명했지만, 지금은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명품 소비 문화를 우려하고 있을까요? 미션100이 알아봤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 명품 소비 주도하는 젊은 세대 오전부터 백화점 매장 앞에 길게 늘어 서 있는 대기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여겨지...
경제/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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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자영업’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영업 공화국’. 이 말에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글로벌 톱’ 수준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자영업률은 23.2%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여섯번 째로 높은 수치죠. “자영업자가 많은 게 큰 문제라도 되느냐” 싶으실 겁니다. 합당한 의문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방법이 반드시 회사에 취직하는 것에만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곳곳에서 울리는 위험 신호를 방치했다간 자영업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영업계에 들이닥친 위기의 시그널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경제/소비자 · 노동/인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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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책은 읽지 않는 나라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쓴 책은 전국의 서점에서 품절 행진을 이어갔고, 사람들은 재입고되는 책을 구매하기 위해 ‘오픈런’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그 의견을 나누는 독서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서는 4개월에 25만 원을 내고 참가하는 한강 대표작 독서 모임이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을 구매하기 위해 서점에 들른 사람들은 “오랜만에 책을 구매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좀 더 책을 적극적으로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점가와 출판사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 서점 관계자는 이번이 “역대급 판매”가 되었다며 사원들과 함께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많은 국민들이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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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폄하∙횡포∙망언… 진실의 균형추 기울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스를 보면서 한 번쯤 이 기관의 이름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관명에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 적혀 있는 ‘자기소개’는 이렇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에 일어났던 중대한 인권침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생존자 및 유족들의 간절한 열망과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 끝에 출범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탄생한 진실화해위원회,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앞...
노동/인권/사회 ·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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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 망쳐가며 '수익 잔치', 그 다음은 먹튀?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미션84. 사모펀드로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지켜라 버스는 우리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공공성이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버스 요금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자체가 지역의 버스를 관리하는 형태 중 하나가 ‘준공영제’인데요, 민간의 버스회사가 운행을 책임지고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구조예요. 2004년 도입되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부산·광주광역시 등 수많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어요. ‘투기자본의 먹잇감’ 된 버스 준공영제 20년 동안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버스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이루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제 기존의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공공 인프라로써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버스사업이 ‘고수익이 보장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자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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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만 400만원? 간병으로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100’ 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2일,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병간호하던 70대 남성 A씨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며 “십수년간 아내를 병간호해 왔지만, 더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간병으로 인해 가족까지 살해하는 비극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대학생 B씨는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간병하다 병원비와 월세·공공요금 등이 연체되어 매일을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B씨는 치료비 부담 등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방치해 사망케 했습니다. 간병에 지쳐 가족까지 살해하는 ‘간병 비극’. 전문가들은 ‘간병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방치하면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주요한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병 비극’ 해마다 늘어날 수도, 간병으로 무너지는...
건강/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