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 탄압 vs 정당한 수사 by alookso콘텐츠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 탄압 vs 정당한 수사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3/09/27

에디터 노트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에서 사상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을 놓고 고심이 깊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 평론가, 법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얼룩소가 한 명 한 명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3부 구성으로 공개합니다.

① 이재명 영장 기각, 정치 탄압 vs 정당한 수사
② 민주당에 위기? 기회?
③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에 미친 영향은?

이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김광삼 변호사 / 김민하 정치평론가 / 김상일 정치평론가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김용남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 김준우 변호사 / 김 현 전 국회의원 (민주당) / 박성중 국민의힘 국회의원 / 박원석 전 국회의원(정의당) /여선웅 전 문재인 청와대 선임행정관 / 원영섭 변호사 /이언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전 국회의원

🤔무슨 일이야?

9월 27일 오전 2시 27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9시간 17분에 걸친 심사를 거쳐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했으며,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 송금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제1야당 대표를 꼭 구속 수사할 만한 사유나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논평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렸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추석밥상에서는 정치얘기 안한다지만, 이번 추석에는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우선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법원의 판단근거는?

"대단히 정직한 결정" - 김준우 변호사

판사가 굉장히 정직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검찰 수사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전무한 사건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제1야당 대표인 점도 고려됐겠죠.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장은 좋겠지만 소송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선 끝날 때까지 이어질텐테 사법리스크는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절충적 영장 기각" - 김광삼 변호사

영장전담 판사는 절충적인 영장 기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판사 본인이 기록을 보고 이에 근거해서 결정했을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기에 경계선상에서 내린 결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정치권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정치탄압 vs 정당한 수사?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alookso콘텐츠
콘텐츠팀

글 418

팔로워 2.9K

팔로잉 0

에

에이그럴수도있지님 외

alookso콘텐츠 인증된 계정 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