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by 연아사랑희정

박재용 · 전업 작가입니다.

2023/06/23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는 항상 조금 덜 받더라도 일하려는 사람과 어떻게든 더 적게 주고 고용하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 충분치 않은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한 달을 일하면 최소 2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평균 37만원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의 20%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50원입니다. 심하게...

연아사랑희정 · 퀸연아 광팬인 연아사랑희정입니다.

2023/06/27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노동/인권/사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경우 취직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고 일을 해 왔습니다. 점차 미래로 걸어 나갈수록 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량도 증가가 될 테고, 장애인들의 고용시장도 증가가 될텐데요. 장애인들의 고용시장이 증가가 되는 만큼 최저 임금 보장도 필요 합니다.

장애인들중에서도 일반인들보다 업무처리를 더 잘 하시는 분들도 분명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 불편할뿐 장애인들중에서도 일반인들에 비해 업무처리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분명 많이 존재 해 있을겁니다.

장애인들도 독립을 해서 살아가려면 생활비로, 또는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도 앞으로 1인가구로 일반인들처럼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