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제가 대통령실 제안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조세문제라고 국세청으로 이첩하고 끝냈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적 이슈를 만들면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얺을까요?
이준석님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인회계사이고 30년 넘게, 회계감사와 소기업을 상대로 세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납세자 운동도 했었고, 그 운동의 일환으로 공직선거 출마자 납세실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실무자로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실상은 알려야한다고 생각되어 제압합니다.

   

윤대통령이 내세운 슬로건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저는 주위에서 윤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부패를 척결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사정과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잠시 동안 국민들의 이목을 끌어 지지율을 올렸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시적이고 부정부패는 사정과 수사로 척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정치권령에 의해 무마되어버리는 것을 국민들은 목도하고 있고,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다면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이제 정치권력도 무마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정부패가 마연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뒷돈을 주고받아도 적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적발되어도 권력에 의해 무마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세 번째는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이제 정치권력도 무마를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즉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면서 일단 적발이 되면 로비를 통해 무마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들이 뒷돈 받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