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일관계에 있어 정부 대응을 보면 얼핏 생각나는 것은 전 정부의 대북관계였다.

우리 정부 쪽에서 일본측이 환영했다는 제3자 변제안, 지소미아 복원, WTO 제소 철회 등을 내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역사왜곡 교과서였고,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했던 수많은 약속도 무위로 돌아갔다.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성과가 없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게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실제로 내준 것은 딱히 없다는 것이다. (물론 주고 싶은데 대북제재 때문에 못준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내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군사훈련 중지"는 회담의 결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된다면 자연스러운 조치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훈련에 소모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으므로 좋은 일이다.
즉, "군사훈련 중지"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내주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핵심인 '제3자 변제'에서 일본에 실제로 내준 것도 딱히 없다.
"제3자 변제안"의 경우 경제대국인 일본이 돈이 없어서 변제를 못해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일본의 입장은 "강제징용이 없었으니 변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책임은 없거나 1965년 협정에 의해 소멸되었지만 도의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다"라는 일본의 명확한 발표가 있다면 비록 일본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성과가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