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졸됐다”는 제목 뒤에 보이는 만족스러운 미소
2022/04/08
윤석열 당선 이후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다. 윤석열은 아직 취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한 달 사이에 벌써 많은 역주행이 벌어졌다. 이것은 분단과 전쟁과 냉전과 독재를 거치며 형성된 이 나라의 기득권 체제와 국가기구가 가진 강고한 힘과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촛불 이후에 잠시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섰던 모든 세력이 곳곳에서 다시 존재를 과시하며 촛불 이전의 기득권 질서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 최저임금 차등화, 노동시장 유연화, 외고와 자사고 부활, 초중고 학력평가 부활...
주류언론은 벌써 문재인과 그의 부인을 물어뜯으며, 윤석열에 대한 온갖 낯 간지러운 아부성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쏟아내고 관변단체들이 등장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던 패턴도 부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이미 윤석열 반대편에 있던 이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갔고, 한동훈에게는 일사천리로 무혐의가 내려졌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것인지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만큼 잘 보여줄 것은 없을 것이다.
“우선하는 것은 좌파 5년을 바로잡고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적 신념을 저해해온 각종 사회 권력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민노총·전교조·참여연대 등... 문재인 5년을 ‘청소’하라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또 다른 필자인 류근일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주사파를 박멸할 '자유민주 시민혁명' 전투대형을 짜야 한다... 군과 정보기관을 다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튼튼한 보루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곳곳에서 선출되거나 통제돼지 않는 특권 엘리트들의 힘과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각종 국가기구에서 서울대나 김앤장 출신의 중년 남성 기술관료와 로비스트들이 득세할 것이다.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나 노동인권 변호사 출신(예컨대 김선수)이 국가기구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고, 가장 시장주...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