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인공지능 저작권 논쟁인공지능이 발명했다고 해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음악이나 미술 등의 창작 영역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이 되는 순간 발생되는 권한인데, 현재 법으로는 인공지능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 판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세상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면, 그때는 비로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을 받고 ‘저작권’도 가지게 될까요? 그렇다면 저작권은 사후 70년 이후 소멸이 되는데 인공지능의 ‘사후’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조사가 변경될 수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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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