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024년도 정부의 예산안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6G인데요. 정부는 2024년 한 해에만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타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6G 관련 기술개발에 4407억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6G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6G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들에게 불만을 일으켰던 5G 사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비싼 요금에 먹통 논란과 속도 과대광고 논란까지 있었던 5G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5G는 과대광고와 서비스 부실로 손해배상 집단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5G 관련 집단소송은 불과 3년도 안되었는데, 정부가 5G 사태를 잊은 걸까요? 이번주 미션100은 정부의 6G 대규모 투자 배경과 통신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6G 투자에 열을 내고 있는 이유, 네트워크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필수이기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4G 네트워크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대기업이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었으며, 통신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다른 국가보다 빨리 5G 연구개발에 매진했고 그 결과 화웨이, ZTE 등의 통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존 5G보다 최고 50배 빠른 6G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 핵심 기반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2023년 11월, 정부는 6G를 “디지털 심화 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의 핵심”이라고 평가하며 “6G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