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스로 '서열 1위' 크라운을 뒤집어 쓴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 권력 그 자체이자 정치 집단이 된 검찰
☞ 정치행위 화신(化身)이 되어버린 검찰의 수사와 기소
☞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이 쌈 싸 먹는 나라'...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검•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서열정리'를 해보면 유아독존(唯我獨尊) 압도적 1위가 바로 검찰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검찰은 이제 권력기관 꼬리표를 떼고 아예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태양 주변 원어브댐 행성 중 하나가 쥬피터Jupiter 태양신이 되어버린 셈이다. 권력기관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갈등, 긴장은 아예 종적을 감춰버린 상태다. '내가 젤 잘나가' 원톱검찰 권력 아래 다른 4大 권력기관들은 이제 검찰 직접 수사의 전 단계 기관으로 이젠 대(大)를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검찰 아래 나래비로 확실히 서열정리가 되었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 원톱으로 등극한 검찰을 파헤쳐 보자. 1987년 체제 이후 검찰은 때로는 정치 권력을 물어뜯고, 때론 정치 권력의 통제 밖에 있기는 하였지만, 그런 때조차 정치 권력의 대등한 카운터 파트너는 되지 못했다. 그런데 尹정부 하에서 검찰은 권력의 화신(化身)이 되었다. 尹대통령이 전직 검사였다는 점도 검찰권력화의 중요한 논거다. 그러나 대통령의 전직만으로 그 전직이 권력이 될 순 없다. 뭔가 다른 차원에서 유아독존 검찰 권력의 징표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권력은 ①시스템+②사람 양대요소가 핵심이다. 우선 ①시스템은 권력 자체가 된 검찰의 위상을 시스템에서 보여준 확실한 징표가 민정수석실 폐지와 인사검증단 법무부 산하 설치다. 인사는 추천•검증으로 이뤄진다. 검증은 사실상 검찰과 한 몸인 법무부에 맡기고, 추천 업무도 검사 출신이 한다. 이 점이 관가(官家)에 주는 메시지는 너무도 간명하다. "너희들 모두 검찰앞에 무릎꿇어." 민정수석실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