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진실 규명 정부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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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ews80 · 언론사회학 박사 -민언련 고문
2023/06/12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휘둘려 ‘천안함’을 이용하는 것은 천안함 승무원과 그 가족 나아가 국민에 대한 심각한 직간접적인 폭력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 모두가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정치권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소는 국가와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확인하면서 2010년 3월 발생한 이 사건의 발생과 그 진상 규명 노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13년 전 사건 발생과 원인규명 노력, 문제점들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역에서 시속 2노트의 속도로 천천히 움직였다. 승조원들은 휴식과 운동을 하던 중이었다. 밤 9시22분 배가 크게 흔들리면서 기울어졌다. 9시28분 포술장은 평택 2함대 상황반장에게 “천안인데 침몰됐다. 좌초다”라고 처음으로 보고했다. 9시30분 함장과 포술장이 갑판으로 나왔을 때 천안함은 오른쪽으로 거의 90도 기울어 있었다. 그런데 배의 중간 이후 부분이 물속에 가라앉고 사라진 배 후미와 함께 장병 46명도 마찬가지였다. 
 
사고 직후 한국군은 대잠수함 작전용 헬기를 현장에 급파하고 부근 구축함에서 서해 NLL 부근에 실탄 사격을 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렇다면 당시 사고 해역 주변에 있던 한미 군함 등도 북한군의 침투와 공격 가능성에 즉각 대응한 조치를 취했을 것은 상식에 속한다. 이는 군인이 아니라 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군사지식이지만 이에 대해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월 29일 오전 열린 민주당 긴급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보고 자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잠수함의 어뢰공격 ▲반잠수정의 어뢰공격 ▲탄약고 폭발 ▲기뢰에 의한 피격 ▲암초에 의한 좌초 등 5가지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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