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권한쟁의 5對4로 검수 완박 인용 결정 민주당 손 들어줘
☞ 지난해 정권교체기를 달군 최대•최고의 핫이슈 검수완박
☞ 우여곡절 후 대통령령으로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 수중에 남아

헌법재판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 수사권 남용 위험을 법적으로 공식화했단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둘 수 있다. 헌재는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對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