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커
2021/11/07
가난한 사람의 정치참여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에 대해 아시나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하기 위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나 후원회에 후원을 하면,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국민의 소액다수의 후원으로 깨끗한 정치자금의 흐름을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만원까지는 후원금을 모두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일까요? 10만원 이상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액공제니까요. 하지만 소득이 적어 소득세가 1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낸 후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니까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나 통계를 찾아보려 했는데 한번에 찾아지진 않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이 해당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용직의 경우 일 15만원 이하에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바우처 등의 제도로 변경해야 하지 않을까요? 덤. 공무원은 후원금도 내지 못합니다. 정치 참여 수단이 투표뿐이네요..
박달
박달 · 모두 이야기를 나눠요 :)
2021/11/08
답글: 가난한 사람의 정치참여를 차별하는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산업/기술/IT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 세액공제법은 없애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차별도 차별이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선거를 위해
지원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느낌이 대부분 이래서요.
"너희 그거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깐
나 잠깐 빌려줘라! 응? 나 좋아하잖아!"

그 세액공제해준다는 돈도
결국 나랏돈 아닙니까?
저는 뭔가 참 석연찮네요..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가입하고 이어읽기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박달
박달
모두 이야기를 나눠요 :)
글 199
팔로워 275
팔로잉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