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안한 판결
2024/01/25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앞뒤가 뒤바뀐 듯한 막장 판결이 내려졌다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녀'라는 류석춘 교수의 주장은 '무죄'이자 학문적 자유로 인정을 해주고
피해자 앞세워 돈 벌이하고 정치적 선동대로 이용한 윤미향의 정대협을 비판한 것은 '유죄' 정당하다 판결한 대한민국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것인가?
아래 기사 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녀'라는 류석춘 교수의 주장은 '무죄'이자 학문적 자유로 인정을 해주고
피해자 앞세워 돈 벌이하고 정치적 선동대로 이용한 윤미향의 정대협을 비판한 것은 '유죄' 정당하다 판결한 대한민국 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가 이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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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
1. 2014년 7월 16일 아버지께서 수년간 아산병원 비뇨기과 안한종 교수에게 속아 처방받은 자이티가정으로 사망 후 병원에 그러한 책임을 묻는 중
2. 아산재단 불법 제재않고 사건 무마하는 행정기관 검찰 사법부에 실망 촛불집회 참여 후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참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