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범죄 추적 시스템이 적절한가 되집어 봐야합니다. by 디모데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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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국에 가면 막연하게 총에 맞진 않을까? 그런 과잉 걱정을 하곤 했는데 이젠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이 호신용품을 사고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며 목을 찌르는 조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최원종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개인의 호신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구조와 시스템 등 정책 변경을 통해 무차별 살인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본질적이겠지만 그런 변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더디다.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두려워서 시민들이 호신용품 사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반 여성이 어떻게 삼단봉을 쓸 것인가?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 쓰지도 못 하면서 빼면 오히려 뺏긴다”고 말했다. 차라리 호신술을 배워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호신용품을 구입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한 ...

디모데카인 ·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안식처

2023/08/07

법과 범죄 추적 시스템이 적절한가 되집어 봐야합니다.

노동/인권/사회+2

우선 칼부림으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의 삼가 명복을 빕니다. 우리나라가 반복적인 칼부림 사건으로 불안이 생긴것은 맞지만 다행히 칼이 아닌 대량살상 무기를 소지 할 수 없어서 그나마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의 형량과 석방된 범죄자들 또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감찰 시스템이 재대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들에게 너무나도 편향적으로 형량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고깟 몇년 산다고 형량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교화가 안된 자들을 그냥 밖으로 내보내버리면 또 다른 희생자들만 만드는 꼴입니다. 감찰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하면 내보내지 말아야합니다. 이제는 범죄자들이 아닌 피해자들을 생각하며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