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전운 감도는 경제계, 노란봉투·중처법 등 노사갈등 불씨
2024/04/11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 등 재점화…경기침체·노사갈등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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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기준(전국 개표율 97.46%) 전국 254곳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차지했다. 46석이 걸린 비례대표는 같은 시간 비례대표 개표율 75.4% 기준으로 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8석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도 7석을 차지했다.
180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입법 권력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법안을 신속하게 강행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실행할 수 있고 반대 측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이후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로 의원 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도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다.
가뜩이나 힘든데 노란봉투·중대재해법까지…불확실성 덮친 산업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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