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이든이 IRA를 승인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법안의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데, 벌써부터 미국 대선 이슈들과 트럼프의 엄포로 IR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론이 날까요? 오늘 글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되면서 있었던 상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IRA에 대해서 미국의 '찐 좌파'들이 반대한다고 하시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나 재생에너지 정책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측은 주로 '좌파' 정부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작 재생에너지 정책의 이득은 민간 회사들이 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민영화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진흥해야겠는데, 재생에너지는 소규모로 다수의 발전소를 세우다 보니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됩니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은 독점을 규제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유는 저의 예전 글에서 설명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력 분야는 사기업의 독점으로 시작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전력 시장 자유화 (Deregulation)가 시작되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전-송전-배전을 독점한 대형 유틸리티를 해체하기 위한 해결책은 두 가지였는데요. 독립발전사업자 (IPP)나 경쟁배전회사를 대거 진입시켜 발전-송전-배전 고리를 제거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 발전사업을 기반으로 공공 유틸리티 (public utility)를 설립하거나 전력 품질이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전력 협동조합 (Cooperatives) 을 세우도록 지원하는 것이 다른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민간의 광범위한 진입을 통한 경쟁의 장려 측면이나, 공공 유틸리티의 재생에너지 지원 측면이나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찐 좌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전에 해체하고자 했던 민간 독점을 또 다른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