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망측한 부채탕감
해괴망측한 부채탕감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 쏟아내는 가장 귀가 솔깃한 공약이 무상시리즈와 부채탕감이다. 총선에서는 잘 볼 수 없지만 대선 때만 되면 무수히 보아왔던 부채탕감의 한 씁쓸한 추억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특히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등장한 부채탕감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때 마련된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부채탕감이 한 때 상종가를 치기도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과 별 다를 바 없다.
그 이전을 더듬어 보면,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사재를 털어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라는 公約이 선거법에 위반된다 하여 空約이 된 적이 있는데, 사실 국민의 혈세보다는 사재를 털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것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YS는 대통령이 되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통해 54조원의 혈세를 농어촌에 퍼부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모조리 빚더미 위에 얹어 놓았는데, 이 약점을 물고 늘어진 DJ는 YS 때 생긴 농가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으로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카드빚 탕감 공약의 이회창을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사실 빚 탕감에 대한 공약이 누구의 것이 더 크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도 했다.
부채탕감 공약은 ‘로마인 이야기’에도 나온다.
기원전 64년, 루시우스 카탈리나라는 사람은 최고관직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로마시민의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권력자의 부채탕감은 동...
* 한국의 정신건강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
* 현재 정신병원(전체 283개)의 권익증진 목적의 '사단법인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 사무총장(18년차)을 맡아 근무 중
* 전국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기관 및 강사
*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및 정신장애인협회, 정신요양시설협회, 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분야와 연계하여 각종 정신건강정책의 수립, 개선, 입법 등 종사
* 박근혜 정부 직전, 팬클럽 전체 연합모임인 '애국애족실천연대' 상임의장 * 동서화합 및 사회문화 개선 목적의 '새시대새물결운동본부'(현경대 상임의장) 사무총장 역임(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전국 지역조직 수립 및 관리)
* 저서 : 한국의 정신건강 어디로 가고 있나(칼럼집), 순덕이(연작소설)
* 취미 : 통기타, 바다낚시
* 종교 : 없음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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