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해 by alookso콘텐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해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3/11/16

에디터 노트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000명이다.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2.38%에 불과하다. 한국의 외국인 유입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빨라 5%를 넘어서는 것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선진국 수준의 다인종·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얼룩소는 이 문제를 경제, 정치, 인권, 노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리즈를 기획해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1.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일까?
2.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해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 세계는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전쟁 중

영국은 지난해 60만 6000명의 순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사상 최대 규모다. 중국과 러시아의 탄압을 피해 홍콩, 우크라이나에서 이동해온 이도 많았지만, 숙련 노동자에게 2019년 대비 2.6배 규모의 장기취업비자를 발행한 것도 한 몫 했다. 캐나다는 주 정부가 직접 이민 지원자를 지명하는 등의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펼친 끝에 올해 1분기에만 14만 5000명의 영구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옆나라 일본도 이민 정책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특정기능비자제도 자격자 추이를 보면 제도를 도입한 2019년 1,621명에서 2022년 13만 91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은 어떨까?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31년이 되면 국내에 부족한 일손이 2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민정책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황에서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에게 비자(E-7-4)를 적극 발급해 신규 이민자를 2,0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는 “어차피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에 선언하는 정도로는 소용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해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의 비자 발급이 무산됐다. 본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입체적이고 장기적인 이민 정책 필요” 문병기 이민정책학회장

한국은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싶은 나라다. 반면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 오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물론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 부족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