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일까?
2023/11/08
에디터 노트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000명이다.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2.38%에 불과하다. 한국의 외국인 유입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빨라 5%를 넘어서는 것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선진국 수준의 다인종·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얼룩소는 이 문제를 경제, 정치, 인권, 노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리즈를 기획해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1.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일까?
2.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해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 탈퇴”… 대통령이 던졌다
지난달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 발언은 아래와 같다.
- “ILO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선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에 기로에 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습니다.
도의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100만원에 맞춰 놓으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을 쓸 이유가 있나요? 택시 기사부터 사무직까지 모두 외국인을 쓰는 게 이익이지.
소상공인들 인건비 부담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받아야 한다면 한국인들도 외국가서 일하면 차별 받다는건 모를까요 ㅎㅎ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급격히 고갈될 것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부족한 노동력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인데,..최저임금을 차등하면 누가 한국으로 일하러 오겠는가? 최저임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럴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이다. 그런데 받아 봐야 기본 생활도 빠듯한데 뭐하러 오겠는가? 최저임금 받아서 한국생활하고 가족에게 송금했을 때, 모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 1.5배의 효과는 있어야 타국(한국)에서 일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가 안남다면 모국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데 뭐하러 인종차별도 심한 한국까지 오겠는가?
도대체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것인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이 급격히 고갈될 것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나마 부족한 노동력을 받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인데,..최저임금을 차등하면 누가 한국으로 일하러 오겠는가? 최저임금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가?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일을 하게 하려면 그럴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임금이다. 그런데 받아 봐야 기본 생활도 빠듯한데 뭐하러 오겠는가? 최저임금 받아서 한국생활하고 가족에게 송금했을 때, 모국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 1.5배의 효과는 있어야 타국(한국)에서 일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가 안남다면 모국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은데 뭐하러 인종차별도 심한 한국까지 오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