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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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alookso 유두호

에디터 노트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정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장·단기체류 외국인은 총 251만 4000명이다. 전체 인구 5137만 명의 4.89%로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인 5%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2.38%에 불과하다. 한국의 외국인 유입 속도는 다른 나라보다 확연히 빨라 5%를 넘어서는 것 역시 아시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선진국 수준의 다인종·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다인종·다문화 국가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얼룩소는 이 문제를 경제, 정치, 인권, 노동 등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시리즈를 기획해 차례차례 공개할 예정이다.

1. 외국인 최저임금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차별일까?
2.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해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 탈퇴”… 대통령이 던졌다 

지난달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 발언은 아래와 같다.

  • “ILO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당에선 끝없이 오르는 인건비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에 기로에 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하셨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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