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by 김윤미

2022/03/29

이게 핵심이다. 초점은 ‘이전론’이 아니라 ‘대통령론’이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다른 곳에 또 다른 청와대를 만드는 일로 끝날 수 있다. 과거 YS가 조선총독부 건물을 없애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했다고 내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을 수 있다. MB가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해서 서울 시민을 위한 산책 공간으로 돌려줬다고 말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통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대통령의 민주적 역할이지 더 좋은 공원이나 더 많이 개방된 청와대가 아니다. 2. 청와대의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 문제로 보는 것은 유익한 점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제 문제를 “제왕적이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반은 틀리고 반은 맞다. 우선 제왕보다 대통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이 제왕적이 되는 것을 강해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늘 손에 칼을 쥐고 있어야 ...

김

김윤미 · 역지사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2022/03/29

답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좋은 결정이 되려면 [대통령의 이사]

한국정치

지금까지 보아 왔던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듯 해서 조금은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당선인의 행보가 매일 이슈가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고 듣게 된다. 나는 바란다 아니 우리는 바라지 않을까 어떤게 가장 중요한가를
집무실 이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좋은 결정인지를 결정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