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만 감세해주는 세제개편안?
2022/07/31
윤석열 정부가 13조 1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감세 방안을 담은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감세 규모는 법인세가 6조 8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소득세는 2조 5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조 7000억원입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세표준 5억원(현재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가세표준 5억원(현재2억원)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