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도 '학생의 인권'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joomooyeol
joomooyeol 인증된 계정 · 관악구의회 제8,9대 민주당 기초의원
2024/05/01
  중학교 때 수학선생의 착각으로 대걸레가 몇 자루 부러질 때까지 맞은 적이 있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폭행을 가하던 선생을 붙잡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선생은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했다. 그것은 마치 학교의 양아치들의 '화장실로 따라와'같은 느낌이었다. 교무실에 가서 차분히 자초지종을 따지니 선생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중한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겨우 이 정도로는 '나는 가혹한 과거를 가졌어요'라며 말도 꺼내기 어렵다. 1990년대의 학교를 다녔던 내 모든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이 대물림 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대적 공감대가 있었고 선생들의 연령대가 바뀌면서 점점 교권의 폭력이 사라져갔다. 전교조의 역할도 컸다. 그러니 2010년이 되어서야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는 그 조례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선언보다는 바뀐 세상이 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에 가까웠다.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서울시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주된 논지는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조성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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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관악구의회 의원, 전남과학고등학교 졸, 전남 목포 출생, 세상이 조금더 평등한 곳이길 바라는 정치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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