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가 대통령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만드는 법은?
정치 뉴스 보면 답답합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요. 여당 대표가 물러났는데, 그게 이유가 뭐든 대통령에게 찍혀서라니, 황당합니다. 집권한 상태의 보수정당 사정을 평론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은 참 오랜만이라는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다들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정작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취하는 게 정파불문 일반화 된 세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밖에서 볼 땐 ‘저 정도면 그냥 적당히 같은 편 해도 될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도 권력이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이 물러나게 된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명예대표’를 겸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도를 보고는 페이스북에 “dictator perpetuo 보다는 princeps를 지향해야 할 텐데...”라고 쓴 일이 있지요.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결국 제도를 바꾸든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듯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다들 대통령 권한을 줄이겠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정작 집권을 하고 나서는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권력에 취하는 게 정파불문 일반화 된 세상입니다. 특히 요즘은 밖에서 볼 땐 ‘저 정도면 그냥 적당히 같은 편 해도 될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상대도 권력이 무자비하게 다루는 모습을 자꾸만 보게 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도 자신이 물러나게 된 이후 치러진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명예대표’를 겸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도를 보고는 페이스북에 “dictator perpetuo 보다는 princeps를 지향해야 할 텐데...”라고 쓴 일이 있지요.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결국 제도를 바꾸든 해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듯 합니다.
성시중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잘 읽어 보았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되었던, 헌법 전문의 내용 수정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여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omentie
이준석 전 대표님의 개헌에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87년 체제의 유산인 지금의 제6공화국 헌법으로는 어떤 세력, 어떤 개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이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내각제로 바꾸거나,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더라도 총리와 국무위원 임명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대폭 축소시켜, 대화와 타협 없이는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도록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