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월 2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 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과 관련 있기에 대북 제재라고 했지만 러시아 선박, 기관, 개인을 제재한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대러 제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러 독자 제재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재란 상대방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로 러시아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지난 2년 동안 대러 제재를 했으나 러시아는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독자 제재를 한다고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역으로 우리 쪽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에너지 자원을 정상적으로 수입하지 못하여 지금까지도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