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주 대표는 사실관계부터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박성우 · 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2024/02/05
<중앙일보>

지난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아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제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확고한 시행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하면서 중처법의 현행 시행을 지지한 데 대해 정부여당이 아닌 의외의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바로 조성주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다.

조성주 "중처법 유예안 거부, 개악 막은 게 아니라 산업 안전 진일보 막았다"

조 대표는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중처법 유예안 거부에 대해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하면서 산안청을 신설하는 건 의미 있는 타협일 수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보 전진 대신,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주력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대표는 "개악을 막은 게 아니라, 산업 안전의 진일보를 막아섰다. 산안청 같은 조직 신설은 초당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평소 노동계를 대변하더라도 때로는 '타협해서 반보만 나아가자'고 설득해야 하는데,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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