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by 문영주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문영주 · 물레방아가돌던그렇지않던강물은흐른다

2021/11/25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

우리는 공의로 합리적인 분배를 해야합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수명의 연장, 일자리의 부재 등
많은 사회적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의 마련은 다른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율의 대폭 증가나
미국처럼 기업의 탈세 분식등이 감사 될 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는 식으로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원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30만원은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