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2021/11/25
여기 도표 하나가 있다. 좀 길다. 표의 이름부터 길다.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도입시 소득 100분위별 손익계산표"다(여기까지 읽고 백스페이스 누르지 마시길).
먼저,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이 공짜 돈 들어온다고 기뻐하겠지만, 한편으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달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 주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먼저, 전 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도입하게 된다고 생각해보자. 많은 이들이 공짜 돈 들어온다고 기뻐하겠지만, 한편으론 "그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냐"고 반문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매달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씩 주려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서 그 돈을 대야 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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