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과연 필요할까요?

라흐차이
라흐차이 ·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으로!!
2021/11/20
1.합법일까..위법일까
*합법이다? 우리나라에 경우 헌법재판소 조항에 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한적은 없습니다.조항에 따르면 사형선고가 시행되면 6개월안에 집행을해야 한다고 나와잇습니다.하지만 집행은않하고 있습니다.흉학범을 사형집행안하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발생하므로경각심을주고 사회의안정을 위해서라 집행을 해야한다고 말씀합니다.

*위법이다?헌재에 명시되어 잇지만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만약 오판이라면? 범죄자도 인권이 잇습니다.합법/위법이 아닌 사형제도 만큼은 국가의 법으로만 판단하는것이 아닌 좀더 치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자는겁니다.사형제도를 해야 안정이된다?오히려 한번 살인범죄를 저지르고 이젠 끝이라는 생각으로 더 삐뚤어지게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다른 외국처럼 징역300년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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