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경제성장이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가령 주 4일제 도입 찬성자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를 추구하면 경제성장 또한 가능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IT기업이 연봉을 대폭 올리면서 개발자들을 데려오려는 것도 자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 여건이 개선 돼야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의미지요.

이때는 경제성장을 위해 복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와 경제성장이 반비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타먹을 수 있다면 굳이 노동을 안 하려 하겠지요. 지출은 발생하지만 생산성 증대는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다만 이는 결국 복지 축소로 이어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