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14
혼인의 유구한 역사는 그 중요성을 방증한다. 그러나 혼인이 법과 사회의 발전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혼인제도는, 비록 이성 간 결합에 한정되었을지언정, 시간에 따라 변천해왔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권리에 관한 미합중국의 태도 또한 변화해왔다. [과거] 게이와 레즈비언들도 존엄을 영위한다는 주장은 법률 및 사회적 관습과 충돌했다. 동성 간 성관계는 많은 주에서 범죄를 구성했다.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공무담임이, 군 복무가 금지되었으며, 이민이 제한된데다, 이들은 경찰 단속의 표적이 되었고, 결사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 불의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새로운 통찰로 인해 헌법이 중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와 기존 법적 질서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자유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혼인할 권리는 역사와 전통의 관점에서 본질적이지만, 권리란 고래(古來)의 원천에서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권리는 지금 시대에 시급한 상태로 방치된 자유를 헌법적 명령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정보와 이해로부터도 도출된다. 동성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고결한 종교 또는 철학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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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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