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윤석열 정권의 노동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의 권고안 발표를 보고 그 노골적이고 삼각한 개악 방향과 의지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 차세대 리더인 조성주님의 글이 뜬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강력한 비판을 기대하며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우선 조성주님은 연구회의 발표 내용에 일부 “공감가는 부분”과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다소 우호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물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인데,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은 정작 ‘매운맛’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아픈 지점’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를 권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회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기원과 책임, 연구회의 성격과 구실,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 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오해와 혼란에서 나온 입장과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초역사적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대한 자본과 권력의 대대적 반격과 그것에 대한 노동운동의 잘못된 대응 속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노조로 조직된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쉽지 않아진 조건 속에서 외부 노동시장의 확대를 돌파구로 택했습니다.
“사용자들은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욕심대로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외부노동시장 확대라는 전략을 추구했다. 그 결과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중심이 축소되고 다른 한편 분절이 심화되었다.”(정이환, <한국 고용체제론>)
외주화, 사내하청, 임시직, 파트타임, 이주 노동력의 도입 등이 대대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은 2000년대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인력은 사내하청과 비정규직으로 ...
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