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 진짜 ‘매운맛’이 없다
2022/12/14
12일.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근거해서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5개월의 활동을 정리하고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권고문을 제출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했던대로 연구회는 먼저 ‘우선 개혁과제’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제시하며 즉각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추가 개혁과제’의 경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사회적 논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