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리의 서재
앙리의 서재 ·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선한 영향력
2022/12/24
오세훈 시장은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 비용절감이나
정부지원금을 요구하는데 그만큼 좋은 이유나 변명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기본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 1조원 가량의 적자중에 무임수송에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임수송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의 논란에서도 한번 격었던 과정인데
근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면세구간에 있는 계층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소득세와 별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모든 활동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거죠.

무임이라는 단어를 워낙 함부로 쓰다보니 드는 생각은 마치 정부기관에서 원래 자신들의 자산과 돈을
국민에게 공짜로 주는 듯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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