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
2022/12/24
오세훈 시장은 보편적인 복지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아니면 비용절감이나
정부지원금을 요구하는데 그만큼 좋은 이유나 변명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기본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 1조원 가량의 적자중에 무임수송에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임수송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의 논란에서도 한번 격었던 과정인데
근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면세구간에 있는 계층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소득세와 별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모든 활동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거죠.
무임이라는 단어를 워낙 함부로 쓰다보니 드는 생각은 마치 정부기관에서 원래 자신들의 자산과 돈을
국민에게 공짜로 주는 듯한 그래서...
정부지원금을 요구하는데 그만큼 좋은 이유나 변명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기본 철학이
어떠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정해지고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 1조원 가량의 적자중에 무임수송에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임수송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상급식의 논란에서도 한번 격었던 과정인데
근본적으로 모든 세금은 국민이 냅니다. 세금을 누가 더 많이 내고 누가 더 적게 내고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면세구간에 있는 계층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은 합니다만
소득세와 별개로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사회생활 문화생활 등 모든 활동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걷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인거죠.
무임이라는 단어를 워낙 함부로 쓰다보니 드는 생각은 마치 정부기관에서 원래 자신들의 자산과 돈을
국민에게 공짜로 주는 듯한 그래서...
길지 않은 글을 공유할때 어떤사람에겐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어떤사람에겐 요긴한 정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사람에겐 심지어 삶을 살리기까지 합니다 각자의 글쓰기 목적은 다르더라도 의도와 영향은 선했으면 합니다 좋은 곳을 알게되어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