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은
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1/17
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판사는 늘 오락가락해 신문에 나오는 법원의 판결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때때로 기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오늘 아침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로 8년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얼굴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형으로 감형된 기사를 보면서 판사의 개인적인 경험과 가치관이 결국 형량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역패스도 그렇다. 판사에 따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공지능 법조인이라면 어떨까. 모자이크나 뒷모습만 나오더라도 행동 자체가 법을 위반한다면 감형따위 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판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인공지능 법조인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중국에서 인공지능...
김재윤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1/18
답글: 중국서 기소까지 하는 인공지능 검사 등장
산업/기술/IT
저는 이 문제는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면 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생깁니다. 중국은 법률 판단에 대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하고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기이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기술적으로 현재의 사법 데이터 인프라에서는 이런 모델의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모든 심급의 법원 판례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판례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AI도 시험해봅니다. 이 시스템에 탑재된 문서는 1억건이 넘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공개된 판례는 8만건입니다. 
https://wenshu.court.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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