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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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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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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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인수위가 법을 어기지 않는 법 - 설득과 타협의 정치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미국의 성공한 대통령의 특징은 바로 설득이었다는 이 책이 떠오릅니다. 현 정부도, 인수위도, 국회도 모두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 서로 설득하고 협력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한국정치
alookso 데이터팀 최태현
[카우레터]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해
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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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추가: economist 지수

economist는 브이뎀과는 약간 다른 추세를 보여서 가져와봤습니다. 2017년까지는 Gap Minder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나머지는 리포트를 수작업으로 찾아서 아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브이뎀지수와는 조금 다른 평가인데요, 근래에는 이명박 정부가 비교적 민주주의가 공고했던 기간이었고, 박근혜 정부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기간이었으며, 2017년 탄핵과 정권교체를 통해 일부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으나 완전한 회복을 하지는 못 했고, 2021년에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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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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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연구원 이전에 대한 우려

미래기술연구원은 원래 서울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회사 재편과정에서 이를 새로 설립되는 포스코지주회사 소속으로 두게 되면서 이 논의에 휘말린 것입니다. 당장 얼룩소에서도 화이트칼라 전문 직종 취업의 '남방한계선' 얘기가 나옵니다. 포스코 지주회사와 미래기술연구원은 금융, 경영, R&D 기능을 하는 회사인데, 이 기능들을 포항에 옮겨왔을 때 인재의 유출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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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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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근접지 통신#2] 누가 '잠자던 곰'을 건드렸을까?

이 주제에 건전한 균형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잘 알겠습니다만, 인용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얼룩소 행동강령과 배치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선제공격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공격을 말씀하셨는데, 돈바스의 인민공화국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외신에서 나온 적절한 외부 링크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돈바스는 이 사태 전에도 국지적으로 계속 양측 쌍방의 무력공격이 일어나는 분쟁지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공격했다 하더라도, 돈바스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한 지방입니다. 돈바스를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가가 아닙니다. 돈바스에서의 무력분쟁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내전입니다. 러시아가 공격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정당한 자위권을 발동할 수 ...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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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황판
김재윤
김재윤

단호하게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양자적 시각을 갖춰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은 단호하게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불러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국제법과 UN 헌장에 어긋납니다. '침공'이 서방 중심의 단어 사용인가? 알자지라도 DW도 침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위 글에서 예시적으로 비서방 언론의 대표격인 알자지라와 독일의 공영  DW와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셔서 가서 봤습니다. 알자지라와 DW 모두 일관되게 침공(inva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How is the Ukraine invasion being viewed in Russia? DW: Russia launches massive invasion of Ukraine — as it happened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UN 헌장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무력침략입니다. UN 헌장에서는 여러차례 회원국은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 무력사용을 하...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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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수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키에프 언론의 통렬한 기고
김재윤
김재윤

답글: 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키에프 언론의 통렬한 기고

사진에서 네빌 체임벌린이 들고 있는 '이 시대의 평화'이자 곧 휴지조각이 될 문서가 정말 애처롭게 보입니다. 서방 지도자들이 체코를 포기했던 것 같이 peace meal을 푸틴에게 계속 준다면, 그 끝은 결국 패배 아니면 전면전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정말 독일의 에너지 자폭은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높여서 단기적인 정권차원의 이득을 챙긴 기민당과 메르켈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좋은 기사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인권/사회 · 국제정치/국제사회 · 언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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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okso 브리프 박진만
우크라이나 위기와 ‘가스관 딜레마’ [.brf]
김재윤
김재윤

WSJ의 독일 에너지 정책 평가: 에너지 항복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위에서 언급하신 독일의 딜레마를 10년간 지속된 자해적 에너지 정책(self-destructive policy)의 치명적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는 노골적으로 에너지 항복(energy surrender)이라고 표현합니다. 편집위원회(즉, 외부 필진이 아니라 )의 어제자 opnion입니다. 10년전 독일의 17개 원자로는 전기 생산의 25%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11개를 조기 폐로했고, 곧 3개 더 폐로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대폭 늘었지만, 예전의 원자력 발전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했 뿐, 안정적인 기저 전력은 대량의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과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에 비해서 날씨와 시간에 따른 생산량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원자력과 같은 '기저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WSJ에 따르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독일의 급격한...
국제정치/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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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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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의 지속가능성과 국제 통화의 역사에 대한 이의제기

아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통화의 위상과 부채의 지속가능성 문제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의 공적 부채 부담능력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기축통화국(또는 주요 통화국)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정부 부채 부담능력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OECD의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고 부채 국가들은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미국,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등의 순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외환보유고로 인정되는 달러, 유로, 엔화, 파운드에 속해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밖에 있는 나라들이 이 정도의 부채를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로를 사용하는 나라들 중 부채가 높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경제위기가 와서 유로 내에서 일종의 경제제재와 구제금융을 거친 국가들이며,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인 'PIGS'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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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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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대한민국 체육의 문제점

IOC도 문제가 많고 비리투성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체육인 당사자가 선수위원으로서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한국 체육계보다는 더 나은 구조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체육계가 우리나라 모든 전문분야와 비슷한 문제를 공유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이념이나 상층부의 정치논리로 판단하고 계몽하려 들고, 여기에 더해서 예를 들면 과학기술계에 대한 비과학기술인의 편견 같은 것이 작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유사해보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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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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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이벤트: 지방선거와 선거구 획정

대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지방선거와 선거구 획정 대통령 선거의 그늘 아래 있는 지방선거, 관심을 가져보자는 측면에서 끌어올려봅니다. 최근 지방선거는 실질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잘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들은 양 정당의 방침에 따라 대통령선거에 동원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법정 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넘겨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등록 시작인데’…선거구는 없고, 등록은 막히고 인천 시·군·구 선거구 아직도 불투명 대선 올인…지방선거 사실상 뒷전 (경남) 선거구 미획정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저조 배경: 표의 등가성과 인구변화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표의 등가성' 때문입니다. 선거구에 인구가 너무 많으면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 표의 가치가 떨어지고, 선거구에 인구가 너무 적으면 그 선거구에 사는 사람들의 한 표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로 도시화에 따라서 비도시 선거구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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