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과 환경 - 탄소국경조정 이야기 (1)
2022/02/02
대선후보들의 환경공약을 조금씩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첫번째 글은 이미 올렸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석탄발전 감발공약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나라입니다.
단군할아버지가 입지 선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충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올라가야하고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탄소중립 안하면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대선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우선 먼저 올립니다. (과거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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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첫번째 글은 이미 올렸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석탄발전 감발공약 분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나라입니다.
단군할아버지가 입지 선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충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수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올라가야하고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사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는 탄소중립 안하면 안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 대선후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우선 먼저 올립니다. (과거 블로그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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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유럽연합의 발표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에 먼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손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전력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물론 우리 나라와 EU는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아 전력을 수출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설명이 가장 쉽기 때문에 전력으로 하겠습니다.)
석탄으로 만드는 전기는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만,
풍력으로 만드는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의 배출이 없습니다.
(물론, 전과정으로 따지자면 풍력발전기 자체를 만드는 데 온실가스가 배출되기는 하겠지만, "발전 과정"에서는 없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과정으로 따지자면 풍력발전기 자체를 만드는 데 온실가스가 배출되기는 하겠지만, "발전 과정"에서는 없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많이 저렴해졌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석탄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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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EU 바깥의 갑 국가에 가상의 석탄발전소와 가상의 풍력발전소를 지어보겠습니다.
A 석탄발전소: 전력생산 단가 200유로, 전력생산 과정에서 2톤의 탄소 배출
B 풍력발전소: 전력생산 단가 250유로, 전력생산 과정에서 0톤의 탄소 배출
탄소국경조정이 없으며 송배전비용 등을 무시하는 전제로...